'19대 총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4.07 지역 총선 출마자, 여성-보육 정책 한심하다 2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 홍보물이 왔습니다. 꽤 두툼하더군요. 양이 많았지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하나씩 들여다 보았습니다. 저는 여성-보육 정책 쪽에 관심이 많아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보육정책만큼은 자신이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이라며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야 후보의 공약집을 보고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집과 여성회관이 없어서 문제일까?

제가 사는 곳의 여야 후보는 모두 건물 짓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몇 개 짓고, 여성회관을 꼭 지어 주겠다 합니다. 예, 좋지요. 어린이집도 많으면 좋고, 여성회관도 있으면 좋을 겝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어린이집과 여성회관이 없어서 문제인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긴 한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문제이거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성회관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차별적인 우리네 문화와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우리의 인식부족이 문제인 것입니다.  

2. 24시간 아기를 맡기는 부모가 몇 이나 될까?

제가 사는 곳의 어떤 후보는 24시간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곳을 2곳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하지만 24시간 아기를 맡길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또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24시간 동안 맡기게 하는 사회구조는 문제인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차라리 도우미 지원에 시비를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서비스나 친절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하여 수준을 보증해주는 도우미를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건물 2개 지을 돈이면 제가 사는 지역의 경우 왠만한 가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3.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두면 학교폭력 없어지나요?

어떤 후보는 학교폭력 프리존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전담 사회복지사(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하네요. 예 좋습니다. 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럴 거면 학교에 경찰도 계속해서 배치하지요..

저는 이런 식의 정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너무도 나이브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인성에 대한 교육은 물론 가정에 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학교까지 이어지는 것이니 말이지요. 또한 아동, 청소년 한명한명의 복지적 접근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소외되거나 방치되지 않겠금 말이지요. 

4. 여성-보육 정책 수립 때 밑바닥 이야기는 들어봤나?

저는 여성, 보육정책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면서 지역경제와 민심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핵심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어른과 연결되어 있고, 여성의 취업이나 복지 역시 그렇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발로 뛰며 밑바닥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두 여야 후보의 정책을 보면 너무도 보여주기식 정책만 보입니다. 여성 보육정책은 거시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한 정책도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유축기 지원 사업 같은 것은 예산이 얼마 들지 않으면서도 만족도 큰 사업이지요(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필터값이 없다고 이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실망과 기대를 동시에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저는 반드시 투표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 될 것 같아 속상합니다. 특히, 여성-보육정책에 대한 실망도는 너무도 큽니다. 결국 또 다시 건물짓기식 정책이니 우리와 큰 상관이 없게 된 것이지요. 말로만 '민심' 이라 하지 말고,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요구하는 내용에 귀 기울일 정치인은 없는 것일까요. 실망과 기대를 동시에 하게 되는 19대 총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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