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아이는 물론 부모님도 참 당황스럽지요. 그래서 자칫 과잉 대응을 하거나 오히려 내 자녀에게 내가 더 큰 상처 또는 후유증을 남길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에 대한 절차 등을 숙지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간단한 대응요령을 정리해 드리고자 하오니 다음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엄마, 아빠가 화들짝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놀라고, 한숨쉬며, 담배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부모님께 큰 실망을 안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피해사실을 말씀 드린 것 자체를 후회하며 더 숨기게 되지요.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최대한 침착한 모습을 아이에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2. 가해 학생의 연령이 만 14세를 경과했는지 확인한다.

현행법상 가해학생의 연령이 만 14세를 경과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폭력 가해를 한 경우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아무리 학폭 사건 자체를 경찰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중대한 상해를 입힌 일반폭행이나 특수폭행 역시 엄중처벌 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 경찰신고 및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가해학생이 만 14세가 안 된 경우: 학교에서 공식절차를 밟도록 한다.

3. 상해를 입은 경우 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해결한다.

원칙적으로 피해학생의 치료비는 가해학생측에서 모두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 두번이지요. 시간과 횟수가 더할 수록 가해학생쪽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1,2만원 하는 돈을 청구하며 피해학생 부모님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안전공제회를 통해 우선 치료를 하고, 그 쪽에서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상담비용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학생의 상담, 요양 등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시행한다.

보통 학폭 피해를 당한 학생의 부모님은 아이의 '외상'만을 치료하곤 합니다. 하지만 학폭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머리스타일만 비슷한 친구를 봐도 심장이 뛰는 등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은 충분한 상담 및 요양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발생한 결석은 출석으로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5. 손해배상을 위한 합의가 필요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학폭 피해학생 측은 학폭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가해학생 측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이를 받은 학폭위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에 대해 분쟁조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단, 어느 한측이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형사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그 전 과정이 매우 교육적이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매우 차분하고 신중하게 교육과 상담, 치료, 처벌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피해학생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충분히 배려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가장 의지해야할 부모님이 때때로 아이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으니 평소에 학폭 처리절차를 잘 숙지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