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와 패러다임

[시사]세상살이 2007.11.08 13:47 Posted by 바람몰이

인터넷 기독교 신문 에큐메니안에 올렸던 글


국제 유가와 패러다임

임정혁 kkuks81@yahoo.co.kr


1.기름값 상승의 원인

뉴욕 시장 금값이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다. 각종 언론은 이란 핵개발 문제를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핵개발 문제의 해결기대가 사라졌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란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면 일리가 있는 견해이다. 그러나 조금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란 핵개발이 기름값 상승의 원인?
실은 미국 중국의 소비 증가, 감소하는 생산량

먼저 최근의 계속되고 있는 국세 석유 소비량의 증가를 예로 들수 있다.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다. 특히, 중국은 고유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기름소비를 더하고 있다. 미국 역시 국내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급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름의 매장량 자체이다. 허버트 정점설에 의하면 국제 석유 생산량은 2004-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즉, 원유생산량 자체가 꾸준히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국제 유가 시장은 보다 심각한 수급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은 국제 유가를 꾸준히 오를 수 밖에 없게 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다.

2.비교적 적은 경제적 충격

세계 역사에는 총 2차례의 오일쇼크가 있었다.1973년 1차 석유위기 직후 국제유가는 3개월 만에 3배로 올라갔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과 함께 닥친 2차 석유위기는 1979년 4월 배럴당 14달러이던 유가를 이란 혁명과 이란-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1980년 11월 배럴당 41달러까지 치솟게 하였다. 이 때 세계 경제는 겉잡을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었다.

그러나 최근의 고유가 추세는 세계 경제 및 우리 경제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코노미스트는 1970년대와는 달리 세계경제, 특히 선진국 경제가 IT 산업의 출현,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개도국 이전으로 경제구조가 크게 변했기 때문에 고유가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완만한 유가 상승은 적응 능력도 높여
투기자본은 석유에서 기름으로 옮겨가고

게다가 국제 유가의 상승동향은 예전 2차례에 비해서 꽤 완만한 편이다. 상승 기간 역시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에 각 국의 기업들이 일종의 적응(?)능력이 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약간의 변동은 있지만-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세계 경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일종의 마약과도 같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는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안락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이다. 이에 대다수는 점점 감소하는 상승률을 못느끼거나, 아니면 오히려 약간의 하락 정도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계속되는 하락에도 이것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것이 하락폭이 겉잡을 수 없을 정도임을 경험해야 비로소 현실을 직시할 가능성 역시 있는 것이다. 약 기운에 아픔을 견디고 기분 좋은 경험을 하다가 결국 약 기운이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아픔을 직시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투기자본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들은 한국과 같은 시장에 대규모의 자본을 투입했다가 그 차액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빼가며, 그 자본을 점점 금 매입에 쏟고 있을 지도 모른다. 계속되는 국제 금값의 상승은 이런 의심을 쉽게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국제 금값은 26년만에 1온스당 700달러를 넘어서며 꾸준한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1온스당 1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 보고 있다.

3.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문제는 우리의 시장구조 자체가 소비지향적이며 자연 착취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지구의 자원을 소비 또는 착취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경제구조와 맞물려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단기적으로는 살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장기적으로는 사람뿐이 아니라 전지구적 생명체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결국 지구의 자원은 고갈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것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은 과거 죽어갔던 많은 생명체의 흔적들이다. 우리는 이들의 생명을 토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내는 것은 생명이 아닌 쓰레기이다. 상상을 해보라. 계속해서 성장하고있는 중국이 우리 또는 미국과 같은 소비구조를 가지고 생활하며 쓰레기를 내보내게 되는 것을 말이다. 이미 중국의 경제 발전이 주는 직접적인 피해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는가. 황사에 섞인 중금속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해왔다

실제적인 선택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동안의 우리 선택은 생명의 선택이 아닌 죽음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산업혁명 이후 언제 한번 전지구적 생명체가 평안한 적이 있었던가. 이제는 호흡조차도 자유로이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본성이란 어떤 종교이던지 완전하게 보고 있지 않다. 더욱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타락, 즉, 원죄의 문제까지도 들고 있다(원죄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이야기 외에도 뇌의 구조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수도 있다. 인간의 뇌는 먼저 수질을 거치게 되어 있다. 질이란 파충류 뇌라 불린다. 인간의 본능적 욕구 충족, 생명 유지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는 곳이다. 그 위에 있는 것은 동물뇌라 불리는 부분으로써 정서뇌라고 불리운다. 마지막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대뇌인 데 여기서에야 비로소 인간은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성적인 판단 이전에 작용하는 것이 수질이기에 어쩌면 우리는 본능적 욕구 충족과 생명 유지에 이성 이전에 자리잡고 있는 동물적 본성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성적인 판단이란 것과 합세하여 어쩌면 동물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적어도 동물은 자기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 외의 살상은 하지 않는다. 바로 개발논리의 위험성이 지적될 수 있는 대목이지도 않을까.

4.선택의 방향성

이제는 생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한다. 우리는 인간 뿐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운명의 오솔길은 낭떠러지를 향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빨리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 인간의 영성은 본래적인 존재를 통해 향하게 되어 있다. 또한 우리안에는 그 본래적인 존재의 영성이 깃들어 있다. 분명 희망은 있다. 이제는 결단을 위한 작업을 더 많이 수행해 나가야 한다. 아직까지 일부에서만 제기되는 생태의 문제를 보다 공개적인 차원으로 끌어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만 행해지는 생태운동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수정 작업만으로도 안된다면 과감한 방향선회까지도 고려해야한다. 만약 자본주의적 방식이 안된다면 이것을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아니던 간에-필자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이제는 생명의 문제가 포인트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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