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못 하시겠다굽쇼?

저는 얼마 전 발표된 "고유가 종합대책"을 비판하며 정부가 정유사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만 해도 정유사의 횡포는 이만저만이 아닌 데 정부는 그들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또 한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고유가 종합대책에서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서비스를 구축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신청하는 주유소만 하겠다 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즉, 가격이 싼 곳일수록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밝힐 것이고 이를 통해 경쟁력이 확보되어 소비자가 싼 주유소로 몰리면 자연스레 다른 주유소들도 가격을 내리고 실시간 공개 서비스에 참여하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시장 논리를 이용하면 결국 왠만한 주유소가 다 참여하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첫 술에 배부르자는 건 욕심이란 거지요.

그러나 이런 설명으로는 대다수 서민들이 섭섭해하고 화가 나는 것을 무마시키기에는 역부족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즉, 정유사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칠것인가 국민의 뜻에 좀 더 귀기울여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말입니다. 당연히 후자여야겠지요.

자동차 시민연합 같은 곳에서는 이번 기회에 주유소 가격은 물론 품질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사실 그 동안 보도된 것만 해도 가짜나 저품질의 휘발유는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쉬지 않고 보도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품질을 꾸준히 조사하고 있으면서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가격과 품질 공개는 주유소 스스로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유사 휘발유 시장이 전체의 10%에 육박한다 하는 이 때 품질을 인정받고 정품을 공급하여 그 나머지 시장을 확보하게 되면 그게 더 이익이지요. 그래야 주유소도 정부의 단속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있는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구요. 실제 각 주유소는 다른 회사의 기름을 넣어도 되는 시스템이기에 이미 지금도 충분한 이익 확보가 가능한 상태인데 여기에 +@가 생기는 셈이니 서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자도 이익, 정유사와 주유소도 이익, 정부도 이익인 길이 분명히 있는 데 굳이 정유사만 이익인 길을 택할 이유는 없으니 말이지요.